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증대와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부담이다. 여당의 4·15총선 압승 이후 탈원전,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전력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며 정책을 재점검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전력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부채총액은 2018년 114조1563억원에서 2019년 128조7081억원으로 1년 사이에 14조5518억원 급증했다. 한전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1년만에 최대 적자를 냈다. 온실가스 배출권, 미세먼지 대책, 설비투자 등으로 나간 돈은 많은데 덜 덥고 덜 추운 날씨와 여름철 요금 할인 혜택 등으로 들어온 돈은 줄었기 때문이다.
한전은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에너지믹스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편에 대비해 대규모 설비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소요되는 정책비용의 증가 등으로 재무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해 말 "한전의 (올해) 정책비용은 3년전보다 3조 늘어 7조8000억원가량 된다"며 "국민이 전기요금을 지금 적게 내고 5년 후 제대로 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전기요금을 제때 안내면 이자까지 더해 내야한다"며 "부채가 쌓이면 결국 훗날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사업을 위탁 집행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의 부채는 2017년 793억8777만9022원(부채비율 59.9%)에서 2018년 1769억2779만9560원(153.4%)으로 급증했다. 2019년에는 부채가 1450억2787만2466원으로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117.5%의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공공주택 등)’,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경쟁입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수익성 악화..."신한울 3·4호기 재개 등 대안 필요"
실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 점도 보급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생산 전력을 전력거래가격(SMP)으로 판매하고, 추가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등 의무사업자에 팔아 수익을 올려 왔다. 그러나 최근 공급자가 늘면서 REC 단가는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현물시장 REC 평균가격은 4만2200원으로 2017년 13만원 안팎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폭락했다.
20년 동안 장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정가격 계약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에너지공단이 체결한 1메가와트(㎿) 이상 고정가격 계약은 SMP와 REC를 합쳐 16만871원에 달했지만 같은 해 11월 같은 조건에서는 15만1836원으로 5.7% 줄었다.
여기에 값싼 중국산 태양광이 투기성으로 국내시장에 몰려오면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가 시공에 따른 짧은 자금 회수 기간과 높은 내부수익률(IRR)을 앞세워 REC 투매가 성행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영세 발전 투자자와 기자재 업체 등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수립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친환경·고부가가치 국내산 태양광 설비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안그래도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두산중공업 사태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맞는 방향이지만 관련 기관들의 부채비율이 급증한데다 재생에너지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한울 3·4호기 재개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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